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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제10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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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제10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고등법원 2015.03.17 선고 2013누51253 판결
  자경감면한도 확대에 따른 종전 예정신고납부세액은 납부할 세액에 따라 다시 계산되어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

2013년
2. 서울행정법원 2013.10.25 선고 2013구단13351 판결
  개정 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공제를 반영하지 아니한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

3. 서울고등법원 2013.07.26 선고 2012누23046 판결
  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취득 실지거래가약으로 본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4. 서울행정법원 2013.01.23 선고 2012구단14241 판결
  수용보상금이 절대적 불확지 공탁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소의 판결 확정일이 양도시기임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2년
5. 서울행정법원 2012.08.22 선고 2012구단2170 판결
  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됐으므로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1년
2010년
2009년
8. 서울행정법원 2009.03.27 선고 2008구단15261 판결
  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납부에 대한 고지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소득세법

2008년
11. 제주지방법원 2008.11.20 선고 2008가합739 판결
  양도소득세 고지서 발송일이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이 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12. 서울고등법원 2008.11.07 선고 2008아271 판결
  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

13. 수원지방법원 2008.01.16 선고 2007구합2280 판결
  양도물건의 소유권 관련소송시 양도일을 소송 확정 후 대금을 수령한 때로 볼 수 있는 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7년
14. 서울행정법원 2007.11.29 선고 2007구합34231 판결
  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이 소득세 감면세액 자체인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_농특
   농어촌특별세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2004년
2003년
2001년
1998년
1997년
19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6누6387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1.15.(46),3499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20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7누386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9.15.(42),2743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198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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